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실관계

• 남편이 2012년 10월 사망하여 배우자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남편이 1984년 10월 취득했으며, 부부는 1998년 10월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 이후 부부는 분당의 전세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고, 남편 사망 당시까지 계속 동거했습니다.
• 자료상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였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지 않았지만, 다른 임차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등 당시 법령의 주택 보유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 이 요건을 갖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규정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상속받은 집에서의 거주 여부와 피상속인·상속인 사이의 계속 동거 여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 따로 살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 거주지 이동 내역, 임대차계약과 주택 보유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해당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회신의 배우자 사례와 과거 공제율·한도를 현재 상속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개시일의 법령, 공제 대상 상속인 범위와 개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