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해석과 결정·판결의 쟁점을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총 55건 · 선고일·결정일·회신일 최신순 · 기준일 미상 자료는 마지막에 표시
사전-2026-법규재산-0592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증여세 신고 유무와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증여 관련 차감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2026-08-20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서면-2024-법규재산-4857
해외 ETN 증여, 주가 평균만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TN의 상품 구조를 확인한 뒤 세법상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N을 부부 사이에 증여하는 사안에서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08-1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대법원-2024-두-65027
상속분쟁 중 세무조사를 미뤄 달라는 신청, 배우자 미분할 신고가 될까요?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배우자공제의 신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만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2026-08-12 선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87
균등유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할까요?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줄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단독주주가 가업을 상속한 뒤 40.8%의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분율 100%가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구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 150억 원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상속 · 구 상증세법 적용 · 2026-08-12 1심 선고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대법원 2022두67357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양도세는 크게? 취득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가액, 양도세 계산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될 당시 세무서는 부동산을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7억 2,970만 9,000원으로 확인되자, 대법원은 종전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상속 · 2020년 양도 · 2026.8.12. 선고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서면-2025-자본거래-3887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부동산 감정, 한 곳만 받아도 될까요?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감정가액은 별도의 세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을 뜻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2026-07-27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조심2026방0136
상속주택 취득세 0.8%,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주택 때문에 놓쳐야 할까요?
주민등록은 같은 세대, 생활은 해외라면? 재외국민 자녀의 주택을 같은 가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해 특례세율을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의 해외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정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5년 상속취득 · 2026.6.25. 결정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서면-2024-법규재산-4075
혼인공제 후 결혼 전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정산할까요?
증여자가 다시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공제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공제한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06-1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사전-2026-법규재산-0162
배우자와 함께 농사지은 기간, 영농상속의 8년 요건에 모두 들어갈까요?
농사를 함께 지은 기간과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 상속받은 뒤 다시 상속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06-1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사전-2026-법규재산-0246
공동명의 집의 주택연금, 사망한 배우자 지분만큼 채무공제될까요?
담보를 제공한 소유자와 대출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에서 대출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출액에 사망자의 주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배우자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06-05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기준-2023-법규재산-0156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한 주식 — 증여의제와 주주의 상속세를 구분하세요
법인이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게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의 제45조의5 적용을 묻는 자문입니다. 공식 요지는 사인증여가 상속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회신은 2026년 재정경제부 해석을 통해 개정 제3조의2 제2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2026-06-05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서면-2025-자본거래-3489
특정법인에 주식을 주고 초과배당까지 하면 증여이익을 모두 합칠까요?
가족법인 거래의 기준금액은 거래 유형과 1년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거래별로 구분하고,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2026-06-0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쟁점과 판단 요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