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유증한 뒤 형제에게 준 현금 — 증여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세요

사실관계

• 유언공증에 따라 신고기한 내 장남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 상속인 간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쟁점

현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유상대가인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제시된 사실관계의 사후 현금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라면 지분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구분했습니다.
3. 어느 경우인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유언·협의 내용, 등기 시점, 신고기한, 지급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번호의 2024는 회신연도가 아니며 제공 자료의 회신일은 2025년 8월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