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출 원금이 같아도 실제 대여인지와 이익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여러 명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는 질의에 기존 해석을 안내한 회신입니다. 무상·저리 대출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며, 실제 금전소비대차인지의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 무상대출 이익과 합산과세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 문서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2137
- 자료 유형
- 세법해석 질의회신
- 적용 시점
- 2019-01-23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모·조모·동생에게 각각 자금을 4년 동안 무상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 대여자별 이익 계산과 증여재산 합산 적용 방식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금전 무상대출의 증여이익 계산과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 회신은 2018년 6월 21일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 인용 해석은 계약·이자 지급·차입 및 상환·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실제 대여인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해당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대출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와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차입금·대여자·계약기간별 내역과 상환 자료를 정리하고 당시 적정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8-상속증여-2137, 2019-01-23)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