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동대표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가능할까요? (2019년 회신)

사실관계

• 제조업 법인을 오랫동안 경영한 부친의 주식을 자녀가 추가로 증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 자녀는 부친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공동대표이사 취임이 가업승계 특례의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재산세과-208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함께 검토한 상속증여세과-598은 배우자와 공동·각자대표인 경우에도 선임·등기와 실제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대표이사 명칭 외에 등기와 실제 업무 수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의 5년 취임기한 등은 과거 기준이므로 현재 계획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