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체 상속세만 계산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인별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로 받은 사전증여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비율 계산에 쓰는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특례로 받은 가업주식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인별 납부비율은?
- 문서번호
- 서면-2018-법규재산-4131
- 자료 유형
- 세법해석 질의회신
- 적용 시점
- 2022-05-3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사실관계
- 상속재산 외에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사전증여주식이 있었습니다.
- 해당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별 납부의무 비율 산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인별 납부비율 계산에서 가업특례 사전증여재산과 가업상속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 조특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 특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납부비율 산정용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전체 과세표준과 상속인별 납부비율의 계산 기초를 구분해야 합니다.
-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사전증여·공제 귀속을 일관되게 대조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8-법규재산-4131, 2022-05-3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