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분에 특례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받아도 될까요? (2022년 회신)

사실관계

• 자녀는 모친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부친 지분도 증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모친으로부터 최초 특례 증여 후 부친에게 재차 받는 주식의 특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부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가업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2. 모친 지분에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친 지분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증여자·시기·첫 특례신청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같은 증여자의 잔여주식을 재차 받는 다른 회신과 구별하고 개정 전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