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함께 증여받을 때 실제 경영자는 누구인가요?

사실관계

• 부친은 대표이사, 모친은 감사였고 자녀는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부모의 보유주식을 동시에 증여받아 하나의 가업승계 특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부모 지분을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자별 가업 경영 요건과 특례 적용 범위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공식 요지는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승계한 지분에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3. 부친이 실제 경영한 경우 모친 지분도 가능한지를 다룬 서면-2019-상속증여-1465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주식 보유기간과 실제 경영 참여기간을 증여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감사 직함만으로 실제 경영 충족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