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특례 한도초과 주식도 같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사실관계

• 자녀는 일부 주식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한도초과분에는 일반 증여세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 부친 사망 후 중견기업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의 계산 범위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가액 산정 시 특례 한도초과 주식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해당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답변했습니다.
2. 문제가 된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이 답변의 계산 목적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전반에서 한도초과 주식이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