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가업승계 특례주식, 배우자공제 한도에도 반영될까요?

사실관계

• 자녀가 2010년 부친의 가업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2024년 부친 사망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한도 산정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10년을 경과한 특례주식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가산 증여재산에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특례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되는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2. 해당 주식도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일반 증여와 특례 증여의 상속세 합산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법정한도 계산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