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늦어 공제를 반납했다면, 실제 결혼 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 자녀가 혼인 전 부모에게 증여받고 혼인공제를 적용했습니다.
• 예정된 기한 내 혼인이 어려워 수정신고한 후 실제 혼인 시 새로운 증여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요 쟁점

혼인 불성립으로 공제를 정산한 사람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기존 공제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2. 이후 실제 혼인해 법 제5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최초 증여와 수정신고·납부, 실제 혼인 및 후속 증여의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과거 증여가 자동으로 소급 공제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실제 적용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