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에게 보낸 돈을 국내로 옮기면 증여세가 생길까요?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부친이 국외소득을 비거주자인 미성년 자녀의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 그 해외 계좌에서 자녀의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주요 쟁점

해외 증여 후 국내 송금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과 실제 증여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을 안내합니다.
2. 거주자 여부,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 운용·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부모·자녀 각각의 거주자 지위와 증여가 성립한 재산·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른 상황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