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탕감하면 혼인공제를 받을까요?

사실관계

• 아버지가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 혼인공제 제도 시행 후 대여금을 면제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채무면제 이익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녀의 채무 면제에는 상증세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2.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제53조 제2호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기존 대여금을 없애는 방식과 신규 현금 증여를 같은 거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일반 공제의 남은 한도와 과거 증여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