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증여계약 후 준공됐다면 증여일은 언제일까요?

사실관계

• 부부 사이 입주권 지분 증여계약 다음 날 부분준공인가가 있었습니다.
• 토지 등기와 조합원 권리의무승계가 서로 다른 날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부분준공인가 후 입주권 명의가 변경된 사안의 세법상 증여시기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원질의는 2025년 부부 간 지분 증여이고, 회신이 인용한 사전-2023-법규재산-0013은 부친과 자녀 간 거래입니다. 두 사례의 당사자·사실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주택 완공·부분준공인가 후 명의변경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입주권 상태인지 완성된 주택인지와 권리 이전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부 토지 등기만 있는 경우를 포함해 실제 등기대상·접수일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