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주식을 주고 초과배당까지 하면 증여이익을 모두 합칠까요?

사실관계

• 대표자가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을 신설하고 그 주식을 다른 법인에 무상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 신설법인의 이익을 다른 법인에 초과배당하는 거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자산수증이익·초과배당 등 다른 거래의 이익 합산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기준금액 판단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서면-2022-자본거래-493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관련 해석은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고,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설명합니다.
3. 모든 자금 이동을 구분 없이 한 금액으로 더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거래 유형별 발생일·이익 금액·주주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개정된 자본거래 규정의 적용 시기와 개별 계산요건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