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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상속인 한 명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은?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20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5-2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있어야 신고기한이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인 3명 중 한 명은 미국 거주, 한 명은 연락두절, 한 명은 국내 거주인 사안입니다.
  • 미국 거주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주소지가 외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외국 주소가 있어도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사전-2026-법규재산-0134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해외 체류와 외국 주소를 동일시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산일과 말일·휴일 등 실제 법정 신고기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520, 2026-05-2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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