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을 그대로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써도 될까요?

사실관계

• 모친에게 공동주택을 부담부증여받았습니다.
•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취득세 신고 시가인정액이 달라 평가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으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인정액은 그 자체로 상증세법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두 세목의 산정금액이 같아질 수 있어도 법적 평가 근거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재산의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와 거래일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