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의 주택연금, 사망한 배우자 지분만큼 채무공제될까요?

사실관계

•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사람 명의로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대출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주요 쟁점

주택 보유지분에 비례해 주택연금 대출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이 담보주택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과 실제 대출채무자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2. 해당 사실관계에서 단순히 주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대출 약정·채무 명의·담보 제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과 채무 부담 비율이 자동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