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농사지은 기간, 영농상속의 8년 요건에 모두 들어갈까요?

사실관계

• 부부가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 그 후 농지를 상속받은 배우자도 사망하면서 다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농지 취득 전 공동 영농기간까지 합쳐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다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농지 소유·영농기간을 검토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농지 취득일·상속일과 실제 영농기간을 연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상속에서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상속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