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증여자가 다시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공제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공제한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혼인공제 후 결혼 전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정산할까요?
- 문서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4075
- 자료 유형
- 세법해석 질의회신
- 적용 시점
- 2026-06-1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사실관계
- 자녀는 2024년 4월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 그해 10월 혼인 전 사망했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주요 쟁점
혼인공제 후 수증자 사망으로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 혼인자금 공제 후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구체적 사안입니다.
-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혼인공제 정산과 자녀의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정산 기한·이자상당액 등 세부 적용은 해당 조문과 증여·상속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06-1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