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부동산 감정, 한 곳만 받아도 될까요?

사실관계

• 모회사가 자회사 대여금 일부를 출자전환하면서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 자회사 보유 부동산을 감정해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때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법인세법상 주식 시가 산정에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2. 회신은 재삼46014-496을 참조하도록 했고, 요지는 시행령상 감정가액 평균의 기준을 따르도록 설명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감정평가 목적과 세법상 감정가액 인정 요건을 감정 의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감정 예외의 적용 여부는 대상 자산과 평가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