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의 현금을 이체했습니다.
•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한도 계산 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할 때 신고 여부와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수증자의 신고 여부가 제24조 적용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 제3호에 따른 금액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3.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공제한도 차감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수증자별 증여일·공제액·신고내역과 과거 증여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