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실관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기업이 인적분할을 계획했습니다.
• 증여 후 분할과 분할 후 증여 중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하면서 대표이사 취임, 사업영위기간 및 법인별 한도 배분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분할 전후 증여 순서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법인,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분할법인별 한도 및 대표이사 취임 의무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출자지분에 대해 먼저 증여하는 순서에 따라 당시 30억 원 한도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특례로 가업을 승계한 뒤 인적분할했다면, 증여일부터 당시 기한인 5년 내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법인별로 특례 한도를 각각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분할 전후 동일 업종 유지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후 분할은 신설법인을 포함한 경영 참여와 대표이사 취임 요건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