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 다른 감정가액 — 납세자 감정을 인정해 증여세 일부 취소

사실관계

• 조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녀들이 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두 감정기관에 의뢰했고, 감정가액 평균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

복수의 감정가액 중 어느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와 취소할 세액의 범위입니다.

판결 요약

1. 과세관청 측 평가가 납세자 측 평가보다 더 적정하다는 주장·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 접면도로, 역과의 거리, 토지 형상 등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3. 납세자 측 감정가액 평균 약 87억 4,176만 원을 시가로 인정해 정당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감정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일부 취소 판결이며 상급심 진행·확정 여부는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