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달랐어도, 실제 동거를 입증해 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사실관계

• 상속인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으나 실제로는 부모와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청은 주민등록 내역 등을 이유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기간에도 실제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전입 주소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축사이고 실제 주거 사실이 불분명한 점을 검토했습니다.
2.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자료상 부모 주거지 인근의 활동이 많고 전입 지역 활동은 미미한 점을 살폈습니다.
3. 별도 소득과 독립 생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실제 계속 동거를 인정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주민등록 외에도 의료·금융·생계 자료를 기간별로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주소가 달라도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