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좌에서 아내에게 이체 — 자금 원천을 확인해 증여세 취소

사실관계

• 아내는 판매업을 운영했고 남편은 퇴직 후 연금 외에 별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쟁점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증여인지, 본인 사업소득의 위탁관리·반환인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부부 간 이체에는 위탁관리나 공동생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2. 현금 입금, POS 매출과 신고액 차이,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령 경로를 연결해 살폈습니다.
3. 이체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계좌 명의보다 입금부터 운용·반환까지의 전체 자금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결정은 부부 간 모든 이체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