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실소유자 입증으로 상속재산 제외를 인정받은 사례

사실관계

• 등기 명의는 피상속인이었으나 상속인은 다른 가족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속 전 소송·조정과 명의신탁 과징금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됐습니다.

주요 쟁점

등기 명의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상속 이전부터 소유권 분쟁과 조정 등이 이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2.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납부 사실 등 외부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3. 단순한 사후 가족 합의를 넘어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사후 작성 자료만이 아니라 상속 전부터의 자금·소송·행정처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제외 주장이 기각된 조심2025서2987과는 증빙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