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라는 이름의 송금, 전액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 딸의 사망사고 후 부모가 사위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위로금이 증여인지 손해배상인지, 그중 얼마를 위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2. 지급계약서 외에 지급액 전부의 산정 근거가 부족해 전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고 경위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계약 명칭보다 손해 발생 사실·지급 경위·합리적 산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인정액을 일반적인 비과세 한도나 모든 사건의 상한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