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유 주식·펀드, 가업상속공제에서 빠진 이유

사실관계

• 여객운송법인 주식을 상속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습니다.
• 법인은 대출금 일부로 상장주식·투자신탁 등을 취득했고 운영상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유가증권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과 사업용자산 비율 산정 시 퇴직연금 관련 항목의 처리입니다.

결정 요약

1. 보유 기간 동안 인건비·차량대금 등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익 실현 후 매도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2. 수익 창출 목적의 투자활동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자산에 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자금 명목보다 취득 목적·보유기간·실제 사용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 모든 금융자산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