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는 주장, 상속재산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실관계

•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과 관련 소송 진행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실제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제출 송금액과 시기가 주금 납입 내역에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2. 약정서·회의록 등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3.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 소유자를 달리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설립·증자 당시 자금의 출처와 납입 경로를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 사후 가족 진술과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